공인중개사 용도지구 세분 · 제30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어 ㄱ은 옳다.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시가지방재지구로만 세분되어(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ㄴ은 틀리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어(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ㄷ은 틀리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만 세분되어(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게 연결된 것은 ㄱ뿐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어 있어 ㄱ만 정확하다.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시가지방재지구로만 세분되고(특정개발방재지구는 없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주거경관지구는 없음),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만 세분된다(농어촌취락지구는 없음). 결국 정확히 연결된 것은 ㄱ뿐이다.

용어 설명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를 지정 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만 올바르게 연결되었다.
• ② 틀림. ㄹ의 취락지구 세분에 '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틀림. ㄷ의 경관지구 세분에 '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틀림. ㄴ의 방재지구 세분에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고, ㄹ에도 오류가 있다.
• ⑤ 틀림. ㄷ, ㄹ 모두 세분 명칭에 오류가 있다.

암기팁

"보호지구만 정답, 나머지는 가짜 이름이 하나씩 섞여있다" - 특정개발방재지구, 주거경관지구, 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