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반중개계약 · 제30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매도(임대)용과 매수(임차)용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이미 특정된 부동산(매도의뢰 물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도용 항목이며, 매수를 희망하는 甲의 경우에는 아직 특정 물건이 없으므로 '희망 지역', '취득 희망가격' 등 매수 희망조건을 기재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매도(임대)용과 매수(임차)용 항목이 나뉘어 있다.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이미 특정된 물건을 파는 매도용 항목이고, 아직 살 물건이 정해지지 않은 매수 희망자는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 같은 매수 희망조건을 기재한다.

용어 설명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도 매수 희망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 ② 틀림. ㄱ은 매도용 항목으로 매수의뢰시 기재사항이 아니다.
• ③ 옳음(정답). 희망 지역, 취득 희망가격은 매수 희망 시 기재하는 항목이다.
• ④ 틀림. ㄹ은 매도용 항목이다.
• ⑤ 틀림. ㄱ은 매도용 항목으로 매수의뢰시 기재사항이 아니다.

암기팁

"팔 사람은 등기부, 살 사람은 희망사항" - 파는 쪽은 이미 물건이 있고, 사는 쪽은 아직 꿈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