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0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건축법 등 준용)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14일은 1개월 미만이므로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⑤는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이 되는데, 14일은 1개월에 미치지 못해 허가대상이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 공람, 수립 후 지체없이 공보 고시 및 열람, 진입로 설치를 위해 인접지역을 포함한 구역 지정 가능,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옳음. 기본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옳음.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옳음.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 ⑤ 틀림(정답). 물건 쌓아두기는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며, 14일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14일은 짧아서 허가 안 걸린다" - 물건 쌓아두기 허가는 한 달은 넘어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