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제30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설명은 중개완성 '전'에 하여야 하고, 공동중개시에는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지 중개보조원이 아니다.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서면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전자문서는 예외), 이 문제에서는 그 부분도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거래관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하고, 공동중개시에는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그 의무의 주체는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확인·설명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시 예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가 틀린다.

용어 설명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민법상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의무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② 틀림. 공동중개시에는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틀림.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④ 틀림.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중개보조원은 그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 ⑤ 틀림. 확인·설명서 서면의 보존기간은 3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이다.

암기팁

"설명은 계약 전에, 서명은 다 같이, 보존은 3년" - 5년이라 하면 걸려드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