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 제27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서식Ⅰ)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일조량 등 환경조건'과 '관리주체의 유형'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등 다른 유형의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토지용 서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확인ㆍ설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비선호시설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접근성 등 입지조건 3가지이다. 정답은 ③(3개)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반면 일조량 등 환경조건이나 관리주체 유형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등 다른 서식에 나오는 항목이라 토지 서식에는 없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3개이다.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서식으로, 토지ㆍ주거용 건축물 등 물건 유형별로 서식이 다르다.

계산 과정

해당 항목: 비선호시설 유무(O), 일조량 등 환경조건(X, 주거용 서식 항목), 관리주체 유형(X, 공동주택 등 서식 항목),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O), 접근성 등 입지조건(O) → 총 3개.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해당 항목은 1개가 아니라 3개이다.
• ② 틀림. 해당 항목은 2개가 아니라 3개이다.
• ③ 옳음(정답). 비선호시설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입지조건 3가지가 토지 확인ㆍ설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④ 틀림. 일조량 등 환경조건이나 관리주체 유형은 토지 서식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4개가 될 수 없다.
• ⑤ 틀림. 5개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땅에는 '햇볕 잘 드는지, 관리사무소 누가 하는지'는 안 물어본다 — 그건 집 팔 때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