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7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①은 틀리다.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②도 틀리다. 사본 미보존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필요적ㆍ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③도 틀리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④도 틀리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⑤가 옳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며, 사본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핵심 정답은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표준서식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 ② 틀림. 사본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③ 틀림. 사본 미보존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 ⑤ 옳음(정답).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암기팁

계약서 사본은 5년은 묵혀둬야 제맛 — 3년이면 아직 설익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