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8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30일이 아님)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공탁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고, 중개완성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을 진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으로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해야 하고, 그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보증을 채워 넣거나 공탁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그 기간을 "30일"이라 하여 실제보다 길게 표현해 틀렸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정답). 보증 재설정·공탁금 보전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보증금을 다 써버리면 30일이 아니라 훨씬 빨리(15일 이내)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