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8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6조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지문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현하여 이 부분이 틀렸다.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교부해야 하고, 교부한 사본은 정해진 기간(5년) 보존해야 한다. 계약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중개를 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이를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여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표현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정답).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동중개는 서명 OR 날인이 아니라 서명 AND 날인 - 둘 다 찍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