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 · 제30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부합(附合)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부합 여부는 물건 상호 간의 물리적·경제적 결합 정도로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선의·악의)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신축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에 대해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되는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합은 물건 상호간의 물리적·경제적 결합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와는 무관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신축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되는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합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권원(사용대차 등)에 의해 부속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용어 설명

부합

소유자가 다른 여러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민법 제256조, 제25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예: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
• ② 옳음.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 ③ 옳음. 부합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 ④ 옳음. 권원(사용대차)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부속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사용차주)의 소유로 남는다(제256조 단서).
• ⑤ 틀림(정답). 부합 여부는 결합의 물리적·경제적 상태로 판단하므로 제3자의 선의·악의는 부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암기팁

시멘트는 알았든 몰랐든 벽에 붙으면 그냥 부합 — 부합은 마음이 아니라 몸(물리적 결합)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