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관리행위 · 제28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제265조),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乙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판례는 이 경우 丙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것은 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매도한 경우에도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임차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공유자가 협의 없이 전부를 매도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용어 설명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이용·개량에 관한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옳음. 판례상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③ 옳음. 소수지분권자 단독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가 아니므로 과반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 과반수에 의한 협의로 결정되므로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⑤ 옳음. 공유자 1인의 전부 처분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인 땅을 자기 맘대로 못 쓴다 - 결정권은 과반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