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분양제도 · 후분양제도 · 제30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중도금 등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후분양제도가 아니라 선분양제도의 특징이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 건설된 후(또는 준공 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건설자금은 사업자가 자체자금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따라서 ①은 선분양제도의 특징을 후분양제도로 잘못 서술한 것이며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선분양·후분양 제도 비교 - 선분양은 준공 전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으로 초기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자 자금부담을 완화하나 분양권 전매로 가수요를 유발할 수 있음. 후분양은 사업자가 자체자금 등으로 건설 후 분양하여 소비자가 부실시공·품질저하에 대처하기 용이함.

쉬운 설명

초기 건설자금 대부분을 계약금·중도금 등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해 그 이자부담의 일부를 구매자가 지게 되는 것은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제도의 특징이다. 후분양제도는 사업자가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을 진행한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이미 지어진(또는 상당 부분 지어진) 주택을 보고 살 수 있어 부실시공·품질저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선분양제도

주택 착공 이후 준공 이전 단계에서 분양을 실시하여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통해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후분양제도

주택을 일정 공정률(또는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초기 건설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초기 건설자금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여 이자부담의 일부를 구매자가 지는 것은 선분양제도의 특징이다.
• ② 옳음.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③ 옳음. 후분양제도는 일정 절차(예: 골조공사 완료 등)에 따라 건설을 진행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 ④ 옳음.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가수요 창출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옳음. 후분양제도는 이미 지어진(또는 상당 부분 지어진) 주택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부실시공·품질저하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력이 선분양제도보다 높다.

암기팁

선분양은 "짓기 전에 돈부터", 후분양은 "다 짓고 나서 돈". 먼저 돈 내면 이자도 내가 부담(선분양), 다 보고 사면 하자도 미리 걸러낸다(후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