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신탁 · 토지 신탁 · 제30회 19번 해설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에 해당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 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 한다.
- 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 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 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 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 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에 해당한다. 토지신탁(개발신탁)은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담보 목적의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②는 담보신탁을 토지신탁으로 잘못 설명한 것으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신탁 유형 구분 - 담보신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 토지(개발)신탁: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
쉬운 설명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은 담보신탁이다. 반면 토지(개발)신탁은 신탁회사가 위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용어 설명
- 담보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발급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상품.
- 토지(개발)신탁
- 신탁회사가 위탁받은 토지를 직접 개발·조성하여 분양이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신탁상품.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PF는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계약을 통해 배분하는 금융기법이다.
- ② 틀림(정답). 제시된 내용은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옳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으로 구분된다.
- ④ 옳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⑤ 옳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일치한다.
암기팁
수익증권 들고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담보신탁', 신탁회사가 직접 삽 들고 개발하면 '토지신탁'. "돈 빌리기 vs 직접 개발"로 구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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