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30회 20번 해설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공공택지 및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입니다.
-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 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②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④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 ⑤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 하는 것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 및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며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구성하며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적용주택 및 입주자 지위에 대해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택지나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다.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② 옳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 ③ 옳음.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 및 무주택자의 구입부담 경감에 있다.
- ④ 틀림(정답). 공공택지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적용 대상이며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 ⑤ 옳음. 분양가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이다.
암기팁
공공택지는 "규제 열외"가 아니라 "규제 1순위"! 공공사업 땅일수록 분양가상한제가 더 딱 붙는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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