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상환채권 · 원형지 · 제30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반면 민간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민간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이 필요).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대금을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원형지 면적은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되고,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용어 설명

토지상환채권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비 등의 대신 조성토지등으로 상환하는 채권

원형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 후 그 형질대로 공급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민간시행자에게만 동의요건이 적용됨).
• ② 옳음(정답).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틀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대금을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④ 틀림.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 ⑤ 틀림.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암기팁

"공공은 보증 없이도 채권 발행" - 지자체는 믿고 맡기는 신용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