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30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제29조제4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시설이 포함되며, 오피스텔・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유스호스텔과 같은 개인 수익・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9조제4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시설이며, 유스호스텔・다중생활시설・노래연습장・오피스텔 같은 개인의 수익・생활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물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유스호스텔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틀림. 다중생활시설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틀림. 노래연습장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옳음(정답). 공연장은 구분지상권 설정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오피스텔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공공적인 공연장만 특례" - 개인 돈벌이 시설(오피스텔,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