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지 · 공지 · 제30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소지(素地)는 택지 등으로 조성·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하며, 개발 이전 단계의 원형 토지라는 점에서 원지(原地)라고도 부른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용어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⑤이다.

이론 근거

토지의 분류 용어 - 소지(素地): 택지 등으로 조성·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원지). 빈지(濱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포락지(浦落地): 소유 토지가 지반의 절토·유실 등으로 무너져 내려 바다·하천으로 변한 토지.

쉬운 설명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원형 토지를 말한다. 이 문제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부지-공지, 대지-필지, 빈지-포락지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제시된 함정들이다. 각 용어 쌍의 뜻이 서로 교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정의를 하나씩 짝지어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부지(敷地)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토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건축용지 외의 용도(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도 사용된다.

공지(空地)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필지 내에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여백의 토지.

필지(筆地)

토지등록의 최소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구획.

포락지(浦落地)

전답 등 사유지이던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지반이 무너져 내려 하천이나 바다로 변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빈지(濱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제시된 설명(건폐율 제한으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은 부지가 아니라 '공지(空地)'에 대한 설명이다. 부지는 건축용지뿐 아니라 하천부지·도로부지 등 어떤 용도로든 사용되는 바닥토지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 ② 틀림. 제시된 설명(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은 대지가 아니라 '필지'에 대한 설명이다. 대지는 건축법령상 건축이 가능한 지목상의 토지를 가리킨다.
• ③ 틀림. 제시된 설명(과거 전·답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바다·하천으로 변한 토지)은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다.
• ④ 틀림. 제시된 설명(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은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옳음(정답).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암기팁

소지는 "화장 전 민낯 토지" -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자연 그대로! 나머지는 짝을 바꿔치기한 함정이니 이름표 다시 붙이는 연습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