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빈지 · 포락지 · 제28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부지, 선하지, 맹지, 후보지의 개념은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반면 빈지(濱地)는 바닷가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즉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의 토지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공유지의 성격을 갖는다. 지문에서 설명하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浦落地)에 대한 정의이다. 따라서 빈지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분류(용어) - 빈지(濱地):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의 해변토지로 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공유지. 포락지(浦落地):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지문은 포락지의 정의를 빈지로 잘못 서술함.

쉬운 설명

이 문제는 토지 관련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다. 부지, 선하지, 맹지, 후보지는 각각 통상적인 정의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 옳다. 핵심은 빈지와 포락지를 헷갈리지 않는 것인데, 빈지는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의 해변토지로 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공유지 성격을 갖는 반면,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의 정의다. 지문은 포락지 설명을 빈지에 갖다 붙였으므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빈지(濱地)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의 토지. 사권이 미치지 않는 토지로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이 있다.

포락지(浦落地)

토지가 물에 의해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맹지(盲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 ② 옳음.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③ 옳음.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 ④ 옳음.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⑤ 틀림(정답). 설명된 내용은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에 대한 정의이다.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의미한다.

암기팁

빈지는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물가 땅'(만조·간조 사이), 포락지는 물에 먹혀서 아예 사라진 '침식된 땅'. 빈지=물가에 남은 땅, 포락지=물에 잠겨 없어진 땅으로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