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제30회 7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 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 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입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1천, ㄴ: 1
- ② ㄱ: 1천, ㄴ: 3
- ③ ㄱ: 1천, ㄴ: 5
- ④ ㄱ: 3천, ㄴ: 3
- ⑤ ㄱ: 3천, ㄴ: 5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원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ㄱ:1천, ㄴ:1이 정확하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3조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미관 개선・안전관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건축주로부터 미리 예치하게 하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1천, ㄴ:1이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② 틀림. ㄴ이 3으로 잘못되었다.
- ③ 틀림. ㄴ이 5로 잘못되었다.
- ④ 틀림. ㄱ이 3천으로 잘못되었다.
- ⑤ 틀림. ㄱ, ㄴ 모두 잘못되었다.
암기팁
"1천㎡ 넘으면 공사비 1% 맡겨두기" - 1이 두 번 겹치는 숫자로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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