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 제30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320조)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되, 그 점유가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자체는 유치권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어느 쪽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반면 목적물이 유치권자 자신의 소유이면 성립하지 않고(타인 물건이어야 함), 변제기 도래는 필수 요건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제32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영향 있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 성립하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甲 자신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영향 있음.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 성립요건이다(제320조 제1항).
• ③ 영향 없음(정답).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유치권 성립에 지장이 없다.
• ④ 영향 있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제2항).
• ⑤ 영향 있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

암기팁

유치권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통한다 — 단, 채무자를 거친 간접점유만은 예외로 통과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