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압류의 처분금지효 · 제29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점유를 취득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ㄴ은 대항 불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반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ㄷ;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경매개시결정)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만 있을 뿐이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따라서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절차에서 압류(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생긴 뒤에 비로소 점유를 넘겨받거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압류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거나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더라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기준은 '압류 전이냐 후냐'이지 저당권·가압류의 선후 자체가 아니다.

용어 설명

압류의 처분금지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있으면 그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점유이전 등)로 취득한 권리는 압류채권자 및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압류 후 점유를 취득한 경우로 대항할 수 없다.
• ② 틀림. ㄴ은 압류 후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대항할 수 없다.
• ③ 옳음(정답). ㄷ, ㄹ의 경우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대법원 2008다70763; ㄹ: 대법원 2009다19246)
• ④ 틀림. ㄱ, ㄴ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이다.
• ⑤ 틀림. ㄱ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이다.

암기팁

유치권 대항력은 "압류 전이면 무조건 살아남는다" - 저당권·가압류보다 늦어도 압류만 안 늦으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