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담보채권 · 제29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이 포함되고,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제360조).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대여금 등 원래의 채권관계)과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제360조가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원본, 위약금, 저당권실행비용, 그리고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저당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생긴 손해배상금은 애초에 저당권이 담보하기로 한 원래 채권(대여금 등)과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피담보채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그 범위는 제360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원본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틀림. 위약금은 제360조에 의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틀림. 저당권 실행비용도 제360조에 의해 포함된다.
• ④ 옳음(정답).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360조가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⑤ 틀림.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은 제360조 단서에 의해 포함된다.

암기팁

저당권은 "빌려준 돈, 물어야 할 위약금, 소송비용까지는 챙기지만, 물건 하자로 생긴 딴 채권은 남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