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견련관계 · 제27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요구된다(제320조). 판례는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 반면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이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필요하다.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유치권의 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필요비상환청구권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어 담보채권이 되지만,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이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용어 설명

견련관계(제320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련성으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견련성이 부정되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② 필요비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이 되므로 옳다.
• ③ ㄱ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④ ㄴ, ㄹ 모두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⑤ ㄱ, ㄴ, ㄹ 모두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빚'만 담보—보증금·권리금은 물건과 상관없는 돈이라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