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의 수반성 · 제28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제371조),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고(제358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수반성이 핵심이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치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저당권의 수반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존재하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원칙(제36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371조에 따라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③ 옳음.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 소멸시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옳음.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⑤ 옳음. 제367조에 따라 제3취득자의 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된다.

암기팁

저당권은 채권의 껌딱지 - 채권 없이는 혼자 떠날 수 없다(수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