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 · 제28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유치권자의 포기(의사표시에 의한 소멸), 점유의 상실(제328조), 목적물의 전부멸실(객체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반면 포기,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멸사유임. 유치권은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다.
• ② 소멸사유임.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③ 소멸사유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유치권의 객체가 없어져 소멸한다.
• ④ 소멸사유임.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⑤ 소멸사유 아님(정답).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로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유치권은 물건이 팔려도 안 죽는다 - 새 주인한테도 그대로 버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