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청구제도 · 제30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한국은행, 지방공사, 항만공사는 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ㄹ, ㅂ이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며, 한국은행, 지방공사, 항만공사는 이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매수청구제도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도지사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 ㅁ은 지정대상이 아니다.
• ② 옳음(정답). ㄱ, ㄹ, ㅂ은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틀림. ㄴ, ㄷ, ㅁ은 지정대상이 아니다.
• ④ 틀림. ㅁ은 지정대상이 아니다.
• ⑤ 틀림. ㄴ, ㄷ, ㅁ은 지정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은행·지방공사·항만공사는 못 사준다" - 매수자 명단은 국가급 공공기관 위주로 짜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