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0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업·재개·이전신고 위반이나 등록증 미게시 등은 이보다 낮은 금액(20만~3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①의 금액이 가장 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과태료 부과기준상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은 금액(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휴업 재개신고 미이행,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등록증 미게시,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이보다 낮은 금액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기준상 가장 높은 금액(500만원)이 부과된다.
• ②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휴업 재개신고 위반은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 ③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도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 ④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등록증 미게시도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 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도 소액 과태료 대상이다.

암기팁

"공제 개선명령 무시하면 최고액 과태료" - 돈 걸린 사업 문제는 제일 세게 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