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8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51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한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 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등록중개업 관련 행위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 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이전신고의무 위반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그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②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③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④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⑤ 옳음(정답). 무등록중개업자의 표시·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암기팁

신고·게시 안 챙긴 건 과태료로 끝나지만, 무등록으로 광고까지 하면 그건 형사처벌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