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열거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행위는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지문(이중계약서 작성,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 거래금액 거짓 기재, 이중소속)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행위는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불성실, 거래금액 거짓 기재, 이중소속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이중계약서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옳음(정답).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 ③ 틀림. 확인·설명 불성실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은 애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남의 일로 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