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ㄷ)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공통으로 해당한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ㄹ)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자격정지 사유는 서명·날인 누락에 한정). 따라서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장 미등록, 확인·설명서 미서명·날인, 거래계약서 미서명·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반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구별입니다(자격정지 사유는 서명·날인 누락에 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ㄴ은 옳으나 ㄷ이 누락되어 있다.
• ② 틀림. ㄷ은 옳으나 ㄹ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며 ㄱ, ㄴ이 누락되어 있다.
• ③ 옳음(정답). ㄱ(인장 미등록), ㄴ(확인·설명서 미서명·날인), ㄷ(거래계약서 미서명·날인)은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한다.
• ④ 틀림. ㄹ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며 ㄱ이 누락되어 있다.
• ⑤ 틀림. ㄹ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도장 안 찍음'은 둘 다 걸리고, '안 줌(교부)'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걸립니다. 서명·날인 문제만 공통분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