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30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나머지 항목들은 공청회,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 지정하며, 법령상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광역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시범도시사업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모두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용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해당함.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
• ③ 해당함.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
• ④ 해당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
• ⑤ 해당하지 않음(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친다.

암기팁

"밀도관리는 위원회만, 주민 의견은 패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치고 주민의견청취는 건너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