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 제31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모든 용도별 건축물이지만,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일정 건축물(사립유치원 등 학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 일정 규모 미만의 도축장, 비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 등)은 제외된다. 다만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 건축물 목록에는 유치원, 임대주택,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 안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집하장도 예외지만 조건이 붙어요.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할 때만 제외되고, 상업지역에 설치하면 제외 대상에서 빠져 비용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단서를 놓치면 오답입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신축ㆍ증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부과ㆍ징수하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제외 대상에 해당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② 틀림(제외 대상에 해당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제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③ 옳음(정답, 제외 대상 아님).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 대상이므로,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틀림(제외 대상에 해당함).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은 제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틀림(제외 대상에 해당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팁

농수산물집하장은 시골에 있으면 봐주고, 상업지역 한복판에 있으면 비용을 문다 - 위치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