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 · 자동차정류장 · 제27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 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인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등으로 세분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입니다.
- ① 화물터미널
- ② 공영차고지
- ③ 복합환승센터
-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 ⑤ 교통광장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인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등으로 세분된다. 반면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이 아니라 기반시설 중 '광장'의 하위 세분(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에 해당하는 별개의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통광장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인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로 세분된다. 반면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의 식구가 아니라 '광장'이라는 별개 기반시설의 하위 세분(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에 속한다. 그래서 자동차정류장 세분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교통광장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
- 국토계획법 제2조 6호에 따른 도로·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의 총칭.
- 자동차정류장
- 교통시설의 하위 기반시설로 여객·화물의 승하차 및 환승을 위한 시설을 포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②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③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④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⑤ 교통광장은 '광장'의 세분이지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정류장 패밀리는 터미널·차고지·휴게소·환승센터, 교통광장은 '광장' 집안 자식이라 정류장 호적에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8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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