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 제27회 86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조는 용도지역별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기준을 정하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임야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안의 90㎡ 임야는 이 기준 이하이므로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어 ①이 옳다.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시·도지사 지정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③ 지문의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는 틀림).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닌 1개월이므로 나머지 선지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임야는 1천㎡ 이하이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데, 90㎡는 이 기준보다 훨씬 작으므로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면적기준(1천㎡ 이하 임야는 허가 면제)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지역 외 임야는 1천㎡ 이하까지 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90㎡ 매매는 허가 불요(정답).
• ② 틀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지문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잘못된 서술이다.
• ③ 틀림: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며, 지문의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라는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④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⑤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닌 1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틀림.

암기팁

임야는 1천㎡까지 허가 프리패스 — 90㎡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작은 면적이라 그냥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