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30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③은 이러한 완화지역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하여 법령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뿐 아니라,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그런 완화지역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실과 반대로 뒤집어 서술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 외에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② 옳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③ 틀림(정답). 법령 개정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옳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 옳음.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완화됐다고 봐주는 거 없다" - 법이 느슨해진 지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