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 제30회 34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입니다.

1.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 재지이다.
2.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 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된다.
3.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 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 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 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