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 · 제30회 7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 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 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 배수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에 따라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 등, 초지 제외)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ㄱ)와,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의 개량시설인 양・배수시설 부지(ㄷ)는 농지에 해당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2조제1호입니다.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핵심 해설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에 따라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 등, 초지 제외)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ㄱ)와,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의 개량시설인 양・배수시설 부지(ㄷ)는 농지에 해당한다. 반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ㄴ)는 판매목적 재배와 구분되어 농지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조제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다년생식물 재배지(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와,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의 개량시설인 양・배수시설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반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배와 구분되어 농지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농지
-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그 개량시설 및 부속 농업생산시설의 부지도 포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ㄴ은 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 ③ 옳음(정답). ㄱ, ㄷ이 농지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ㄴ은 농지가 아니다.
- ⑤ 틀림. ㄴ은 농지에서 제외된다.
암기팁
"조경용 나무는 농지가 아니다" - 팔려고 키우면 농지, 꾸미려고 심으면 농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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