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경영 · 제30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법 제9조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ㄱ(과수 관리작업에 연간 4주 직접 종사)은 위탁경영 허용사유가 아니며, ㄴ(6개월간 국내 여행)은 '국외'여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법령상 명시된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ㄱ, ㄴ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과수 관리작업에 연간 4주만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사유가 아니고,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하는 경우는 '국외'여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용사유가 아니다. 반면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법정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ㄱ이 누락되었다.
• ③ 옳음(정답). ㄱ, ㄴ 모두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ㄷ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포함되면 안 된다.
• ⑤ 틀림. ㄷ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암기팁

"국내여행은 안 봐주고 국외여행(3개월 이상)은 봐준다" - 여행지가 어디냐가 위탁경영 가능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