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업진흥지역 · 제31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즉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관리지역ㆆ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가 아닌 광역시ㆍ군 포함)은 지정 대상이 된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특별시의 녹지지역'만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그 외 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지정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정 불가(정답).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지정 가능. 특별시의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다.
• ③ 지정 가능. 광역시의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다.
• ④ 지정 가능. 광역시의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다.
• ⑤ 지정 가능.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다.

암기팁

특별시 녹지지역만 딱 하나 열외 - 서울 같은 대도시 녹지엔 농업진흥지역 안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