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30회 76번 해설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 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 유(給油) 시설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입니다.
["ㄱ. 플랫폼","ㄴ. 운전보안시설","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ㄱ~ㄹ 모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철도・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모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ㄷ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었다.
- ⑤ 옳음(정답). ㄱ~ㄹ 모두 건축법 적용제외 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선로부지 시설은 통째로 건축법 열외" - 플랫폼부터 급유시설까지 다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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