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공고 · 제30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을 분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양신청 '통지'사항에 해당하며, 공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공고사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양신청 '통지'사항이다.

용어 설명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절차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②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③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④ 해당하지 않음(정답). 분담금 추산액은 분양신청 통지사항이며 공고사항이 아니다.
• ⑤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분담금은 공고 말고 개별통지" - 돈 얘기는 콕 집어서 따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