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구 · 제30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는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 정확하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령상 용도지구란 토지이용・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즉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규제를 보정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경관・안전・미관 등을 보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법 제2조제16호의 용도지구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 ② 틀림. ㄴ이 용도구역으로 잘못되었다.
• ③ 틀림. ㄱ과 ㄴ이 서로 바뀌었다.
• ④ 틀림. ㄴ에 용도구역이 추가되어 법문과 다르다.
• ⑤ 틀림. ㄱ과 ㄴ이 모두 법문과 다르다.

암기팁

"지구가 지역을 강화・완화한다" - ㄱ(용도지구)이 주어, ㄴ(용도지역)이 제한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