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0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5퍼센트 변경은 이 경미한 변경범위(20% 미만)를 초과하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5퍼센트 변경은 이 20% 미만 기준을 넘어서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계획기간 단축, 재원조달 사항 변경 등은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생략 가능.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
• ② 생략 가능. 계획기간 단축은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
• ③ 생략 가능.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
• ④ 생략 불가(정답).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 ⑤ 생략 가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팁

"20% 넘으면 의회 패스 못한다" - 25%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선을 넘어버린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