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경합성 · 비배제성 · 제30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로서, 내구재인지 비내구재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며, 정부가 생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도 성립하지 않는다(민간이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에 맡기면 과소공급되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②는 공공재의 일반적 특성과 무관한 잘못된 설명이며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공공재이론 - 소비의 비경합성·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므로 정부개입이 요구됨. 생산비용 부담주체나 내구재 여부와는 무관한 개념.

쉬운 설명

공공재는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용을 내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며, 이는 내구재인지 여부나 누가 생산비용을 부담하는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용어 설명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무임승차 문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재화를 이용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는 유인이 줄어드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을 가진다.
• ② 틀림(정답). 공공재는 내구재·비내구재 여부와 무관한 개념이며, 정부만이 생산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민간 생산도 가능하며,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일 뿐이다).
• ③ 옳음.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과소생산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이다.
• ④ 옳음. 시장기구에 맡기면 무임승차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⑤ 옳음.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가 가능하다.

암기팁

공공재는 "같이 써도 안 닳고(비경합), 돈 안 내도 못 막는다(비배제)" - 그래서 다들 공짜로 타려다 결국 부족해진다. 내구재냐 아니냐는 상관없다는 것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