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제30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인수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양도로 인정된다. X토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각 자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며, 채무액 전부를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과세하는데,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되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인정된다. 다만 X토지와 별도의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두 자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채무액 전부를 X토지 하나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로, 나머지는 무상증여(증여세 과세대상)로 각각 과세된다

계산 과정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 = 2억원 × (5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 =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 2천5백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입증되지 않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 ② 옳음. 채무부담계약서로 인수사실이 확인된 5천만원은 양도로 본다.
• ③ 옳음. 취득가액 =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 2천5백만원.
• ④ 옳음. 양도가액 = 2억원 × (5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
• ⑤ 틀림(정답). X토지와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액은 두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며, 전액을 X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여러 재산을 같이 증여할 땐 빚(채무)도 '재산 가치대로 나눠서' 진 셈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