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0회 6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 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 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 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다만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입니다.
- ① ㄱ: 3, ㄴ: 7
- ② ㄱ: 5, ㄴ: 7
- ③ ㄱ: 5, ㄴ: 10
- ④ ㄱ: 10, ㄴ: 7
- ⑤ ㄱ: 10, ㄴ: 10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다만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을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ㄱ:10, ㄴ:7이 정확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일반 총회는 5분의 1 이상). 그리고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ㄴ 모두 숫자가 다르다.
- ② 틀림. ㄱ이 5로 잘못되었다(조합임원 변경 총회는 10분의 1).
- ③ 틀림. ㄱ, ㄴ 모두 숫자가 다르다.
- ④ 옳음(정답). ㄱ:10, ㄴ:7이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⑤ 틀림. ㄴ이 10으로 잘못되었다(7일이 맞음).
암기팁
"임원 얘기는 10분의 1로 문턱이 낮다" - 일반 총회(5분의 1)보다 임원 관련 안건은 더 적은 인원(10분의 1)만 모여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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