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 · 제30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필정보는 분실되더라도 재발급(재교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분실 시에는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 대체 수단을 통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은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관이 새 권리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나 촉탁에 의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처럼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필정보는 한 번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없고, 확인서면 등 대체수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용어 설명

등기필정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로, 종래의 등기필증(권리증)을 대체하는 일련의 번호와 비밀번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 ② 옳음.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한다.
• ③ 틀림(정답). 등기필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으며, 분실 시 확인서면 등 대체수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옳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 옳음.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촉탁에 의한 가압류등기 목적)는 등기필정보 통지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등기필정보는 '한 번 잃으면 끝', 재발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