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제31회 13번 해설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 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 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위신청의 등기신청인은 어디까지나 대위채권자(甲)이며 피대위자(乙)가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위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대위자의 성명·주소,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주소, 대위원인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위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은 피대위자(乙)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권자대위등기는 채무자(乙)가 원래 가진 등기신청권을 채권자(甲)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상 신청인은 대위자인 甲이지 乙이 아니며, 신청 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실제 권리 명의자가 될 피대위자 乙에게도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틀림. ㄹ이 빠져 있어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③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옳음(정답). ㄱ, ㄷ,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대위등기는 甲이 운전대를 잡지만 목적지 주인은 乙 - 신청인은 甲, 완료통지는 乙에게도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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