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고발인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금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포상금은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최대 금액이 1천5백만원에 이르지는 않는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하고, 위반행위에 스스로 관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포상금 액수는 위반유형별로 별도 정해져 고액(1천5백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포상금 지급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틀림. 신고·고발 대상 위반행위에 스스로 관여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틀림. 원칙적으로 익명 고발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문제가 되나, 국고환수 여부는 별개 사안으로 이 지문 자체가 법령의 정확한 취지와 다르다.
• ④ 틀림. 신고포상금 액수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1천5백만원과 같은 고액이 일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옳음(정답). 포상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암기팁

"받으려면 신청서부터" - 가만히 있으면 포상금은 알아서 안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