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0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그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주택 재산세는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산정하고, 주택 과세표준은 70%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60%)을 곱한 금액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9월은 토지분).
• ② 틀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③ 틀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한다(합산과세 아님).
• ④ 옳음(정답).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가 가능하다.
• ⑤ 틀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19년 기준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며 70%가 아니다(70%는 토지·건축물).

암기팁

세금이 크면(1천만원 초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