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31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나,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3년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며,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기준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111조의2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감된 세율은 3년간이 아니라 그 해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해 산정한다는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로,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50~90, 주택은 100분의 40~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3년간 적용'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틀림. ㄷ만으로는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③ 틀림.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 ④ 옳음(정답). ㄴ, ㄷ이 옳은 설명이다.
• ⑤ 틀림.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암기팁

조례로 세율 조정해도 유효기간은 '올해 한정판' - 3년짜리가 아니라 딱 그해만!